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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나아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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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6 10:44:08

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나아진 것 없다"

 

경찰, 24일 열린 '유령집회' 미신고 집회 혐의 검토 중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2016-02-25 14:06:56 송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홀로그램 영상을 활용한 유령집회를 하고 있다 2016.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세계 150개국 700만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인권전문기구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국제앰네스티는 25일 전세계 160개국의 인권현황을 정리한 '2015/16 연례보고서'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부가 표현과 결사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계속 제약하고 있다"고 보고서에 적시했다.

그 근거로는 △국가보안법을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사람들을 위협하고 구속하기 위한 방편으로 쓰고 있는 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한 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권리를 침해한 점 등을 들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정부는 세월호 참사 1년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행진 참가자들을 상대로 불필요한 공권력을 사용했다"며 "집회마다 '불법'과 '폭력'의 프레임을 내세워 집회를 금지하는 정부의 태도는 인권 침해를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열린 '2·24유령집회'에 대해 경찰이 미신고 집회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법 가능성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위법 행위가 있으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앰네스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령집회에 대한 집회신고서도 반려돼 유감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 얘기까지 나와 국제앰네스티 보고가 맞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다"며 "한국지부는 표현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